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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 조치    
   

요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전격 단행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조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 임시 합법체류 신분과 취업 기회까지 부여하는 사실상‘드림법안’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연방 의회에서 이민개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이번 조치입니다.
드림법안 구제 대상자들인 불법체류 청소년 80만명내지 100만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 조치로 추방을 유예받는 것은 물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게 됐다. 추방을 유예받는 것은 물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취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드림법안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격

- 16세 미만(15세 이하)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
-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 미 고등학교 재학·졸업 또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이상 학력.
- 30세 미만(29세 이하)의 서류미비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중범죄자와 성범죄, 마약사범, 반복된 경범죄자 등 형사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인물로 분류되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혜택

일정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불법체류 청년들은 2년 임시 추방 면제 및 임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2년 후 재연장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에게 한시적인 미국체류를 인정한 구제조치로 영구적인 체류자격과 권한을 부여한 것 보다 정부차원의 공권력 행사 자제와 한시적 취업자격과 사회보장번호 취득으로 합법적 운전면허 취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추방유예조치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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