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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직계 밀입국자 구제법안 I-601A    
   

요약

오바마 행정부는지난 2013년 1월 2일 해외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재입국금지 유예신청서(I-601) 를 2013년 3월 4일부터는 일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새로 준비된 양식 I-601A 를 통하여미국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게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격

601A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다음의 몇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I-601A 신청시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신청한 가족이민초청장인I-130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외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이 계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한 입국금지 외에 범죄나 이민사기등 다른 입국금 지의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사람들은 그 재판의 잠정적 중지를 승인받아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추방명령이 나온사람은 I-601A 의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지세한 설명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등 직계가족의 불법체류자 (서류미비자)가운데 미국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이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이 됐을 때 영주권 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는 조치이다. 국내에서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미국 출국이후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의 면제를 I-601 WAIVER 양식을 이용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지라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출신국 에 일단 가서 재입국 금지 조치를 면제받은 다음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돌아와야 하는데 면제 조치를 받는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번 구제조치는 해당자들이 미국을 떠나기전 재입국 금지 면제조치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출신국 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신속하게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가족이별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방안이다.  이번 시행세칙에 의하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미국을 떠나기전에 이민서비스국에 미리 I-601A Waiver 를 신청하여 이의 승인을 받은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의 인터뷰과정을 거쳐 재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밀입국 불법체류자들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체자의 경우 미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성년 미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으면 현재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밖에 밀입국 부모들 가운데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새로 구제받을 길이 생기지만 시민권자 자녀가 21세를 넘겨야 재입국 금지 면제 혜택이 가능하다.

I-601 Waiver 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 ( Extreme Hardship) 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는 종 종 1년 이상씩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은 극심한 어려움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은 재정적인면 (외국으로 가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 의료적인면 (외국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음), 개인의 정서적인면 (외국에 시민권자의 가족이 전혀 없고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음) 또한 자녀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totality circumstance)야 합니다.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이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해외에서 유예조치 신청을 할경우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승인되더라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재 I-601과 동일한 585달러로 책정됐으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이번 I-601A 신청서는 거절되어도 재신청을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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