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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민법 개혁 서류미비자 구제

   
   

요약

미국에는 현재 1천100만 명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서류 미비자의  사면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 상정된 법안 중 서류 미비자 사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개역법안은 1100만명에 이르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한시적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격

등록을 위해서는 생체 정보 제출, 전과 조회, 국가 안보 조사, 벌과금 및 세금 납부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취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8년이 지나면 합법적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또다시 5년이 지났을 때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아동에게는 대학에 가거나 2년간 군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입국해 있는 미등록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새로운 불법 체류자가 생기는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장기적으로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단행한다는 내용입니다.  1100만 불법체류자에게 연방정부에 등록 절차를 거쳐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게 되면 시험적합법신분 (Probationary)을 부여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소정의 영어 및 시민교육을 이수한 후 일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면 8년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합법이민신청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법이민신청자들의 이민신청 적체가 해소 된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인력(과학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한 이민을 확대하여 바로 영주권 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민쿼타 페지 또는 확대및 H-1B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체자들은
- 밀린 세금과 벌금 납부
- 신원조회 범죄 기록 없음 증명 등
- 소정의 영어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릴 때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 자녀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일명 '드림법안'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계에 근무하는 단순직 노동자들에게는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하게 되며,  농축산업계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 '초청 근로자 제도' 등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기술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효과적인 고용 확인제도 마련, 이민자 취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그외에 특징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우선 취업 허가증을 주도록 했습니다.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또는 밀린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숙련 기술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취업의 문호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밖에 법안에는 국경단속 강화와 출입국관리 강화 등 전자고용인증(E-Verify)제를 통한 불법고용 단속 강화 등도 포함됐다.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앞으로 더 이상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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