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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Law    
   

가족법
때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때로 가족에 대한 더 이상의 상처를 막기 위해 이혼을 생각해야 하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미래는 고객의 여건과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엇보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가운데 이혼절차가 진행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미국으로의 아이입양을 원하시는 경우와 성년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필수적인 후견(Guardianship)인 설정이 필요한 경우 등 가족법상 일체의 문제를 수행해 드립니다.



 

상속계획
이제 한인이민사회도 1세 이민자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비즈니스도 크게 일으켜 놓고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자로서 어렵게 일구어 놓은 재산을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하고 2세들에게 물려줄지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미국주류사회에서는 젊은 나이부터 자신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일반이었지만, 이제 우리 한인사회도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상속계획은 자신의 재산을 미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택스를 절감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이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희 미래는 각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노후계획을 위해 필수적인 유언 및 신탁 등 Estate Plan 을 꼼꼼히 지원해 드립니다.



   
     
 
• 은퇴 계획
1. 유산상속계획의 필요성   

이제 우리 미주한인사회도 주로 1970년대 이래 이민을 오신 1세들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고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막 앞둘 만큼 역사를 오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다가 상속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과 신탁 등 은퇴계획에 따르기 마련인 법률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꺼려 하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에, 은퇴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Estate Planning 이라 부르는 이 상속계획을 우리와 달리 매우 젊은 나이부터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이러한 계획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계획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2. Probate 의 개념 이해하기   

유산상속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Probate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robate 는 우리말로는 “검인(檢認)법원” 이라고 해석되며, 이는 유언이 유언자의 의사대로 적법하게 성립된 것인지를 검사하여 사실로 인정되면 유언장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법상 Probate 는 이보다 더욱 광범위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별도의 유산의 처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개입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법에서 모든 유산상속계획은 이러한 Probate 를 피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Probate 를 피하고자 할까요? 

첫째, 비용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개입되면, filing fee, 재산평가사 및 변호사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둘째, 시간절약을 위한 것입니다. 대체로 적어도 6개월 많게는 2년이 넘도록 처리시간이 지나야만 최종적으로 자식 내지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셋째, 프라이버시 때문입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는 즉시 유언은 공공의 기록으로 공개가 되므로 이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든 법원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무엇보다, 상속재산에 관해서 control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는 단점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유언장(Will)의 작성   

만약 재산이 많은 사망자가 상속에 대해 그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Intestacy 라 하여 법이 미리 정한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언을 미리 작성해 놓으면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배분할 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유언작성의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한계는 앞에서도 적은대로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언장은 결국 Probate court에 그 분배방법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Probate를 거쳐야 하는 다른 단점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Probate를 피하는 방법   

(1) Joint Tenancy(공동소유) 
아마도 가장 쉬운 방법은 상속권을 부여하는 공동소유(Joint Tenancy with Rights of Survivorship) 로 재산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사망시 별도의 절차 없이 타방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특별히 부부사이의 이와 같은 소유형태를 Tenancy by the Entirety 라고 합니다. 
다만, 단점은 이러한 방법은 Probate의 시점을 단지 연기한 것일 뿐, 상속받은 타방이 사망시에는 결국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점입니다. 

(2) Life Insurance & Other Contracts 
주지하다시피 각종 생명보험 가입시 수혜자는 보험가입자 사망시 일정액을 수령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Probate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company pension 그리고 401(k) plan 과 같은 은퇴계획 역시 보험과 유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5. 생전신탁(Living Trust)의 작성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탁(信託)이라고 번역되는 Trust 라는 개념은 영국/미국법에서 시작된 법률용어로서, 신탁자(trustor)가 수혜자(beneficiary)를 위해 수탁자(trustee)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제도, 또는 그렇게 해서 생긴 재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소유자가 재산을 신탁으로 옮겨 놓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하게 한 다음, 생전에는 이의 이익을 모두 자신이 갖도록 한 뒤, 자신의 사망시에 수혜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도록 하면 Probate 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Living trust 는, 먼저 생존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trust를 세우는 일과, 세운 trust 로 본인의 재산을 이전(funding)하는 두단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얼마전 플로리다주에서 식물인간이 된 부인의 안락사 여부를 두고 남편과 가족들이 다툼을 크게 했던 테리 샤이보사건을 통해 미국사회에 Living trust 작성이 유행했었던 것에서 
보듯이, 본인건강의 특수상황에 개인의 health Care 를 누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신탁에 명확히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 미국에서 혼자 소송하는 방법
미국의 간이재판제도 

1000불 이하의 적은 액수를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지만 변호사비용과 소장제출비용이 더들 것 같아 포기하고 마는 한인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한국 같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였을텐데 하며 말입니다. 
미국에도 한국의 소액심판제도와 같이 뮌銖?재판절차를 피하고 때로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소액심판제도 

참고로 한국의 제도를 보면, 소액사건이란 단독판사가 담당하는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채무명의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mall Claims Court ( up to $ 5,000 ) 

한국의 소액심판제도와 유사한 것이 바로 미국의 small claims court 입니다. 이는 카운티별로 약간씩 다르게 운영되지만, 대체로 계약위반을 근거로 하는 5000불 이하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에서보다 filing 과 공판전 준비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소액심판제도의 경우보다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쿡카운티의 경우 Clerk Office 가 있는 다운타운의 데일리센터 Room 601호에서 담당하며, $ 1,500 이상의 경우 아래에서 살필 Pro Se 의 도움은 받을 수 없지만, 종종 로스쿨 학생들이 운영하는 무료봉사활동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Pro Se Court ( up to $ 1,500 ) 

Pro Se 란 “자신을 대표해서”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소송가액이 1500불 이하인 경우 개인은 변호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판사 앞에 서서 금전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가 위치한 쿡 카운티에서는 이러한 개인을 돕기 위해 Pro Se Help Desk를 Clerk Office 가 있는 다운타운의 데일리센터 Room 602 (TEL: 312-603-5626) 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는 관련서류와 증거를 가지고 사무실에 가면 소장제기 및 재판일 지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미리 연락하면 통역도 구할 수 있습니다.  Pro Se 법원으로 가져가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자동차손해배상, 채무추심 또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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