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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자 구제안    
   


245(i)조항이란 ?

불법 체류자 (서류미비자)를 구제해 주는 사면 조항 245(i)의 신청이 지난 2001년 4월 30일 부로 마감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법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245(i) 조항에 해당되는데도 245(i)조항의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몰라서 이 중요한 히든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이미 245(i)조항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245(i) 조항은 미국에 비자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하였거나,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신분이 된 경우, 그리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해 왔으나 불법적으로 일을 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민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000불의 벌금을 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불법 체류자 사면 조항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이민법에서 말하는 사면 (Amnesty)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면 조항 245(i)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는 추방 절차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원래 245(i) 조항은 1994년에 처음 시행되어서 1998년 1월 1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21일에 4개월간 한시적으로 다시 부활되었다가 2001년 4월 3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영주권 신청 조건은 동일하나 2001년 4월 30일에 마감된 245(i)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952년 이전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었고 반드시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던 것이 1952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국에 돌아가서 최종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으로 미국에 180일 이상 머물면 다음에 미국에 3년간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미국에 머물면 10년간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1994년에 이민법이 엄격하게 개정되면서 1994년부터 사면 조항 245(i)의 적용을 받지 않고서는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미국 밖으로 나가 미국 영사와 인터뷰를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 일까지 외국인을 위해 이민비자신청 또는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하였고 접수 당시 승인 받을 만한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승인가능성이 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 후에 진행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 및 인터뷰 후 거절 되었거나, 신청자 자신이 또는 스폰서가 취소를 하였거나, 아니면 아무런 진행을 계속 하지 않아서 포기 하였어도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족은 최근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이 되었다 해도 계속하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면 조항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만일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 배우자와 자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사면 조항 245(i)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 설령 배우자가 이혼을 하였거나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 외에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딸린 식구로서가 아니고 독립적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1998월 14일 이후 2001년 4월 30일 사이에 서류 접수한 신청자와 가족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하고 있었던 신청자와 그 가족만 해당된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주 신청자만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다른 동반 가족은 나중에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신청자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지만 그 후에 단 한번이라도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왔으면 전 가족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이 접수 당시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을 경우 가족 모두는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이나 다른 일로 인해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자와 똑같이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0의 벌금만을 내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들이 신청 후 결혼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가 생겼을 시에는 신청자의 부양가족으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관계가 지속되는 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면 조항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과 결혼을 한 배우자와 부모 자식 관계를 맺은 자녀는 위에서와는 달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의 가족과는 달리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독립적으로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진행 할 수 없습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할 때까지 여전히 가족 관계가 유지 된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딸린 식구로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신청한 신청자가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한 배우자는 사면 조항 245(i)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45(i) 조항으로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그 신청자와 결혼을 한 배우자는 245(i)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뒤따라 영주권을 바로 신청(Follow to join)할 수도 없습니다.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ity Act, 소위 LIFE Act 245(i)에 따라 신분조정상 과거 밀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을 면책 받기 위해서는 I-130(가족초청), I-140 (취업초청), I-360, I-526 또는 Labor Certification을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요건을 갖추어 제출했어야 합니다. 해당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1,000불의 벌금을 지급하고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Petition이나 Labor Certification이     1998년 1월 24일 이후에 접수되었다면, 수혜인이 2000년 12월 21일 현재 (LIFE Act의 상정일자)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2000년 12월21일 통과된 이민법 245(i)조항의 경우는, 언제부터 불법이 되었는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12월20일 전에 입국하고,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이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불법이 되어도 계속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245(i)조항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구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날짜와 서류신청 날짜에 따라 합법적인 신분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45(i) 조항 외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 21세 이상의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입국 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였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였던 경우에도 245(a)조항에 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자의 경우 180일을 넘지 않게 체류기간을 위반하였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245(k)조항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80일의 산정기준은 매번 입국 시마다 새롭게 계산하기 때문에 입국 전에 발생한 위반일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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